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전세권 #지역권 # 대항력1 법정지상권과 지상권 1.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경매, 공매, 매매 등의 이유로 그 소유가 각각 다르게 되었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에만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법정지상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가 속해야 하며 경매, 공매,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야 합니다. 소유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여부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조건이 아닙니다. 경매 투자자들에게 법정지상권이란 입찰하고자 하는 매각 목적물이 대지가 제.. 2024. 4. 8. 이전 1 다음
